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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지속발전 ‘해답’은 보험전문판매사 도입"'보험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소비자보호 지표 충족 시 전환" 한 목소리
최석범 기자  |  csb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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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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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독립보험대리점(GA)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GA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 업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정능력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때가 무르익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이순재 교수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험판매전문사 ‘도입’ 시대적 흐름

이순재 교수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6월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에 관한 제안을 했고 같은 해 12월 정부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속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 근거와 권한, 감독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보험료협상권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의 정기적 검사·감독 등 책임성 확보수단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명확했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0년 당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한데다 GA업계 내부에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두고 의견이 나뉘기 때문이다. 대형GA모임인 한국금융자산관리협회은 찬성했고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2015년 12월 보험연구원이 보험상품판매전문업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제도로 구체화되진 못했다.

보험연구원안은 500인 이상의 GA는 의무적으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의무전환 방안은 사업자의 자율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순재 교수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대리점에게만 판매전문회사로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적용되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GA가 판매전문사로 전환되고 이들의 자발적 홍보로 시장기능에 의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순재 교수는 “GA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판매전문회사는 보험대리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판매전문조직으로 성장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전경

◇토론자들, 판매전문회사 도입 ‘찬성’ 한목소리

토론자들도 발제자의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주장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GA코리아 송기흥 대표는 “빠른 시간 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토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GA를 대상으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준비기간을 걸쳐 합당한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토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GA코리아 송기흥 대표는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된다”면서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가 명확해져 보험사와 GA간 상생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궁극적으로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한다. 과거 5년 전에도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면서 “지금 당장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게 보험관련 제도개선에 관해 의견을 구할 것이다. 만약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답변해줄 수 있다”면서도 “다만 GA스스로가 품격을 갖추고 자정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김동환 보험과장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금융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플랫폼 등장은 제판분리 아니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양생을 보인다”면서 “이런 변화추세 속에서 현재 보험모집 채널과 GA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지 큰 틀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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