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업계는 유독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에 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은 곤두박질쳤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실손의료보험은 2016년 이후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악재는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 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4조 384억원보다 24.3%(9811억원) 감소했다. 손해보험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역시 2조 1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2조 9,162억원 보다 24.6%(7166억원) 줄어들었다.

문제는 올해에도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는 1.25%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향후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과거 고금리 계약의 부채적립 부담이 높아지고 이차 역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를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데,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금리가 동반 하락해 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생명보험사의 평균 자산운용수익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의 경우 5.01%였던 수익률은 2013년 4.48%로 감소했고 2015년 3.86%, 2017년 3.45%, 2019년(6월 기준) 3.09%까지 급감했다. 과거에 겪지 못한 엄청난 도전을 마주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해결할 방법은 제도로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보험료 인상마저도 제동을 걸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10% 인상, 실손의료보험은 최대 20% 인상을 원하지만,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올해 중 손해보험사들이 다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게 뻔하다.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해주지 않은 채 ‘이미 한번 올리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되물을 게 눈에 선하다.

보험업계가 원하는 건 간단하다. ‘생존’을 위해 정책도 이미 제언했다. 국회도 금융당국도 업계의 요구와 목소리를 알고 있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자산운용수익 악화에 보험업계는 해외투자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금리 지속에 자산운용수익률이 매년 바닥을 치자 눈길을 해외로 돌린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실손의료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보험금청구 간소화,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 등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시점 개선, 자동차정비 시 대체부품 사용 등 대책을 제언했다.

보험업계는 업계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새롭게 제시한 게 아니다.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요구들이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간곡한 부탁에 화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