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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폭탄 우려,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라?금융당국 구 실손↑신 실손↓…전문가 “보험료 뿐 아니라 보장 혜택 따져봐야”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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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3  1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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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명 ‘착한 실손’이라 불리는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두 자릿수가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침과 함께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만큼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인하 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갱신 때마다 보험료 인상 폭탄이 우려되는 구 실손보험 대신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낮춘 신 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인데, 업계 전문가들은 섣불리 결정하기 보다 혜택 및 장단점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구(舊) 실손 오르고, 신(新) 실손 내리고

3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2일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9.9% 인상했다. 당초 보험사들은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 실손보험료를 15∼20% 정도 인상 할 계획이었으나 자구노력 등을 요구하는 금융당국 압박에 한 자릿수 인상률로 낮추게 됐다.

또한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됐다. 표준화 실손보험과 구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9~10%대로 인상하는 대신 신 실손보험료의 경우 같은 비율만큼 인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경영개선조치 회사에 해당하는 MG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세 곳은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은 신 실손보험료를 1%가량 내리는 수준으로 확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국 입김에 며칠 사이 인하 폭이 훨씬 커지게 됐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는 현재 전체 실손보험 가운데서 7% 비중 밖에 차지 않는 신 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 실손보험의 보험료와 표준화 보험료는 인상하고, 신 실손보험료는 인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 실손에서 신 실손으로 갈아타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일 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한 것을 두고 마치 보험사들이 일부러 구 실손보험료는 인상하고 신 실손보험료는 인하해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오해를 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PIXABAY)

◇ 갈아탈까 말까

실손보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 실손보험,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 등이다.

과거 상품일수록 보장이 크고, 최근 상품일수록 보장내용이 줄어는 대신 보험료는 저렴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정부는 손해율 상승의 주 원인을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춘 신 실손보험을 ‘착한 실손’으로 소개하며 계약전환를 꾸준히 유도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 실손보험은 대폭 보험료가 인상되고 신 실손보험은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면서 정부 뜻대로 신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염두에 두는 가입자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험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을 이유로 구 실손이나 표준화 실손에서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다고 염려한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 “비급여를 특약으로 뺀 신 실손보험은 어찌 보면 가입 목적 자체가 희석된 상품”이라며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료 인상률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갈아타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오 국장은 이어 “신 실손보험은 판매기간이 짧아 손해율이 다소 낮은 상태이지만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율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비급여 부분의 과잉 진료 및 의료 쇼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몇몇 보험업체 종사자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알 수 없는 10~20년 후를 대비해 미리부터 보장 좋은 실손보험을 버리고 신 실손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뿐 아니라 해당 보험료를 내는 동안 본인이 병원에 다니게 될 때 받게 될 수 있는 혜택까지 종합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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