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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 얼마나?5일 예정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불발’…보험업계 기약없는 기다림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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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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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전체 가입자 수가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내년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다만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권고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올해가 다 가고 있는 와중에도 보험사들은 아직 정확한 인상률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날짜 ‘미정’

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이달 5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폭을 권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회의 일정이 미뤄졌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앞서 지난달에도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달 5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아무리 빨라도 당장 이달 첫째 주 안에는 회의가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원래 이달 5일로 계획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검토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회의 일정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며 “아무래도 내년도 보험료 인상 문제가 관련돼 있다 보니 금융위 측에서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욱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 부처의 차관이 주최하는 회의인 만큼 일정 조율이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주내로 회의가 열리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 12월내에는 반드시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의 경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는 9월에 열렸다. 당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6~12% 인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8~12%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 정부 조정 폭 결정에 보험업계 ‘촉각’

현재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조정 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올해 회의가 전년보다 지연되면서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내년도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조정 폭을 결정 내려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는 해당 권고 수준에 맞춰 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협의체 발표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권고라고는 하지만 일개 보험사 입장에서 거스르기 힘든 무거운 수준의 권고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정부 발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협의체 구성 내 보험사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현재 회의 결과가 나오길 그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손해율 급증 등을 감안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이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적정한 수준만큼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다면 실손보험 지속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 우려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현재 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실손보험료 연간 최대 인상 폭은 25%까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빠른 발표도 중요하지만 적정 손해율을 따져 인상 폭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료 인상을 막고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면 실손보험을 포기하는 보험사가 많아지게 되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해율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인상 폭이 얼마든 인상만 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며 “다만 불황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한 번에 두 자릿수까지 인상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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