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대상 68개사 현장평가, DLF 사태 등에 발표시점 늦어져

▲ 사진=보험매일DB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 발표를 다음 달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과 달리 모든 평가대상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DLF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발표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무리 단계 실태조사 내달 발표

실태평가는 과거의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보완해 만든 평가방법이다. 이 평가방법은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게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각 5개로 나뉜다. 다시 계량평가는 다시 민원건수, 민원처리노력,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로 구분되고 비계량평가는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평가부문 별로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하고 부문등급을 가중평균 해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민원건수 부문과 민원처리노력 부문은 15% 가중치가 부여되며 영업지속 가능성과 금융사고 부문은 내부통제 사항이다보니 5%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2018년 실태평가를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가 늦어지게 된 이유는 68개 평가대상 전체에 대해 현장평가를 한 점, DLF 사태에 따른 평가 숙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2014년 실태평가를 도입하고 이듬해 평가부터 매년 8월 말 9월 초에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가 늦어진 배경에는 평가대상 68개사를 전부 현장평가를 한 게 있다. DLF 사태에 대한 부분도 작용했다. 평가결과 발표는 12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평가 성적표 앞둔 생·손보사 누가 웃을까

12월 실태평가가 발표되면 보험사 간 희비는 극명할 것으로 보인다. 1년 간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한 보험사는 양호한 성적표를 받고, 그렇지 않은 보험사의 성적표는 상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태평가 항목(부문)에는 다양한 게 있다. 이 가운데 민원건수와 증감률에 관한 게 있다. 보험사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민원 건수가 적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원건수에 평가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실태평가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과 AIA생명이 10개 항목 가운데 1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양호등급을 받았다. ABL생명은 8개항목에서 양호를, 교보생명은 7개항목에서 양호를, 한화생명은 6개 항목에서 양호를 받았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10개 항목 가운데 1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양호등급을 받았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8개의 양호를 받았다.

양 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3분기 민원건수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2024건, 한화생명 992건, 교보생명, 905건, KDB생명 517건, 신한생명 375건, NH농협생명 391건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 2197건, 현대해상 1397건, DB손해보험 115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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