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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문케어로 의료실손 적자 급증?…직접 상관관계 없어"손보사에 정확한 손해율 공개 요구…"공사보험연계법 제정해 실손보험 지속 관리해야"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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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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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실손보험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를 보충하기 위해 판매된 상품으로, 작년 6월 기준 보유계약 건수는 3천396만건으로 국민의 65.8%가 가입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2017년부터 시작되면서 실손보험은 지급보험금 감소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한 129.6%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 2017년 121.7% 수준이었다. 2017년 이후 공식적인 손해율 자료는 없는 상태다. 손해율 증가는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중에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6.15%가 2019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됐고,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 논란도 지적하면서 "실손보험은 작년 4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도 함께 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확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 파악이 어렵고,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키지 상품에서 실손보험료는 월 1∼3만원이나 실제 계약자가 체감하는 실손보험료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뿐만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도 공개해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손해율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손해율 130%는 보험사가 100원을 거둬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100원에서 관리비용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원인지, 80원인지 모를 금액에서 손해율이 산출되고 있다"며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으로 손해율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상호 연관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공사보험 연계법이 제정되면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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