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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 청구간소화 왜 반대하나"…소비자단체 공동성명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시 도입 촉구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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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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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7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의료계를 향해 "소비자를 위한 법안에 의료계는 왜 반대하는가"라고 비판하는 등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는 성명에서 "10년을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가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며 "이제 법이 소비자를 위해 변하려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종이문서로 주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환자가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가 소액은 청구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았다.

보험사들도 수기로 서류를 접수·입력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큰 탓에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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