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단절·경유계약 등 불완전판매 요인…청와대 ‘국민 신문고’까지 등장

[보험매일= 임근식 기자] GA업계가 소속설계사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판매자격 코드 발급과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판매자격 코드 발급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설계사의 영업 단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경유계약 등 불완전판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 생보사별 심사 후 코드 부여로 평균 22일 소요

GA 소속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판매자격 코드를 발급 받아야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손보사 판매코드 발급의 경우 손보협회의 등록절차가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부여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2쪽 분량에 불과하다.

손보협회 등록에서 발급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손보협회는 판매자격 코드 등록이 월 4~6회 이루어지고 있다. 손보사는 매일 손보협회로부터 등록된 설계사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으로 코드를 발급하고 있다.

반면 생보사는 생보협회를 통해 등록 신청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코드를 발급한다.

통상 생보사는 월 1~2회 코드 부여 일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GA 소속설계사는 보험사별로 판매 코드를 확보하기까지 평균 22일이 소요된다.

특히 생보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GA업계의 입장이다.

생보사 중 판매자격 코드 발급에 가장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곳은 푸르덴셜생명이다.

설계사 등록신청서, 위촉서약서,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등 총 10쪽 분량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위촉요청서, 비밀유지 확인서, 범죄사실 확인서 등 9쪽에 해당하는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흥국생명도 신분증 사본, 보험영업의사 확인서, 보안 서약서 등 9쪽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 대다수 생보사가 5쪽 분량 이상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DB생명이 두가지 동의서만 제출 요구하고 있어 생보사 가운데 가장 간소한 판매 코드 발급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 “코드 발급업무 일괄적으로 통일화시켜야”

GA업계가 생보사에 판매코드 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제안까지 등장했다.

모 GA 사업단 대표는 국민 신문고에 생보사 간 코드등록 통일화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GA 소속설계사의 생보사 판매코드 발급에 1개월이 소요돼 영업활동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경유계약 발생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도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코드 발급업무를 일괄적으로 통일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계사 판매코드 발급과정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될 경우 설계사 소득에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타인의 코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 가능성도 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 사유가 된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GA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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