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두고 업계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선안이 보험약관의 이해도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보험약관 간담회를 갖고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약관 이해도, 보험 신뢰도 제고…“효과적 방안”

금융위 개선방안은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마련 및 약관 이용 가이드북 신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 정비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 ▲보험약관 사전 사후 검증강화 위한 제도개선으로 구성됐다.

개선방안 가운데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마련과 약관 이용 가이드북 신설이다. 제도개선을 기대하는 측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A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를 삽입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의 경우 단순히 그림만 제공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그림은 참고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보험약관 자체는 글이 우선되는 게 맞다.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개선방안은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험산업은 민원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취지는 이해하나…“실효성 없을 것”

이번 개선방안을 두고 한편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소비자들이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져도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줄어들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B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하자는 목소리는 이미 과거부터 있었다. 지금 약관은 내용을 집약하다 보니 어려운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라면서 “약관은 글자 토시 하나에도 해석이 달라진다. 쉽게 푼다고 하지만 애매하고 모호하다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B업계 관계자는 “사람마다 보험약관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해석도 다르게 할 수 있다. 분쟁이 생기면 보험사와 소비자는 두 가지 자료를 놓고 살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취지는 좋으나 보험상품의 복잡성을 보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라고 한다. 올해는 막바지인 상황에서 기한이 반 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걸 보험사들 입장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도 우려가 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분기까지 각 보험회사가 그림·도표 등을 통해 약관의 핵심내용을 시각화한 ‘약관 요약서(가칭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를 제작해 계약자에게 교부토록 기한을 못 박았다. 이 외의 사안들도 대부분 기한이 내년 2분기로 맞춰져 있다.

C업계 관계자 역시 “최초 보험약관은 심플하게 제작됐다. 처음에 10장이었다 치면 거기에 각종 내용이 포함되면서 두꺼워진 것”이라면서 “보험약관을 쉽게 만들라고 하는데 이는 민법전을 더 심플하게 만들라는 것 밖에 안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시각자료를 만든다고 해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지는 미지수다. 차라리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보험금 지급단계에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순화 등 약관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