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손해보험
커지는 배달시장,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4차산업혁명위원회 “오는 11월말 TF 논의 결과 나올 전망”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6  08:14: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의 등장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전체 배달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 강화 차원에서 보험 가입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률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이륜차 보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보험료 비싸서” 도로 위 오토바이 10대 중 6대 ‘무보험’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은 2016년 42.7%, 2017년 43.1%, 지난해 43.5%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 (자료제공=보험개발원)

지난해 기준 국토부에 신고된 이륜차 가입대상 220만8424여대 가운데 96만704여대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의무보험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 10대 가운데 6대는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라는 뜻이다. 선택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중 10% 미만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운전자들이 높은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이륜차라도 배달대행 라이더의 경우 한 사람이 1년간 내는 보험료가 1000만원대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 외제차급으로 비싸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배달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대부분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리스비(대여비)로 고정 비용을 지출하는데, 여기에 높은 보험료까지 더해진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배달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 필요성은 절실하다. 배달문화 환경 변화로 인해 사고 발생 확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96명 중 배달종사자는 56명으로 28.6%를 차지한다. 이륜차 교통사망자의 3명 중 1명은 배달종사자인 셈이다.

◇ 정부 당국 “관련 내용 논의 중... 11월 말 결정 예상”

이륜차 보험은 상품을 판매 중인 보험사 입장에서도 골칫덩어리다. 배달시장 활성화로 사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오히려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이륜차 책임보험의 손해율은 94.2%다. 업계에서 보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이 78%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현실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제공=PIXABAY)

배달노조 라이더유니온 측은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데 이어 주요 보험사,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이륜차 시스템과 배달용 보험 현실화를 위한 단체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배달종사자 안전망 TF를 구성해 보험 문제와 안전대책 강화 등 관련 대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긴 하나 이륜차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한 관계자 역시 “아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결정 된 내용이 없다”며 “TF 논의 내용은 아마 오는 11월 말쯤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은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100% 자회사로”…통합 가시권
2
GA, 10년새 시장 지배력 껑충...어디까지 뛸까?
3
매년 떨어지는 보험계약유지율…소비자 보호 ‘뒷전’
4
4번째 매각 추진 KDB생명 ‘복병’ 경영평가 딛고 순항할까
5
임기만료 코앞 보험사 CEO 다수.. 연임 여부에 관심
6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디딤돌건강보험(무해지환급형)’ 인기
7
車 손해율에 우는 손보사, 보험료 인상 카드뿐이 없나
8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무산' 보험업계 탄식
9
보험연구원장 "올해는 과열경쟁으로 상생·균형 깨진 해"
10
토스 전용 '한화생명 여성건강보험' 출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