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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DLS 사태로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보험사도 긴장?보험업계 '불완전판매의 온상' 불명예…"소비자˙GA 노력도 필요"
김은주 기자  |  halojoo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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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08: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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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대규모 투자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업권에서 발생한 민원이 금융권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 개선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보험=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만큼 보험과 불완전판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복잡한 상품 구조와 어려운 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판매자와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해 불완전판매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이다.

   
▲ 사진출처=PIXABAY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 민원이 4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보험 민원 비중이 61.9%(생보 25%·손보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가입한지 1년도 안 돼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보험계약유지율이 매년 점점 하락하는 것 역시 불완전판매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초 계약 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어 뒤늦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완전판매 건수는 전년 대비 2,016건 증가했다. 이 기간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생보사는 KB생명(+280건), 손보사는 메리츠화재(+730건)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상대적으로 상품구성이 복잡한 변액·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변액보험, 외화보험(달러보험) 등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 보험사 노력만으로 안 잡히는 불완전판매…문제는?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근절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하도록 한데 이어 해피콜 제도 개선,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등이 그 일환이다.

그럼에도 날로 늘어나는 보험 민원·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보험사들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DLF·DLS 문제를 일으킨 시중은행들은 공시 의무가 없는 반면 보험사들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불완전판매율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금융권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관련해 내부적으로 알릴의무 등 계약체결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누락이 없는지 체크하는 별도의 직원들을 운영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내부 소비자보호 중요 지표로 해당 부서를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CEO 브리핑을 통해 작성계약 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점 및 근절 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험사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영향력이 커진 GA(독립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개선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는 결국 쌍방 과실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살펴보는 것을 소홀히 한 채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을 체결한 소비자도 분명한 잘못이 있다”며 “또한 GA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에만 전가되는 점도 불완전판매를 키우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이어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보험사에게도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등으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의 안정적 유입을 단절시키게 되고, 민원이나 소송으로 인한 보험사의 신뢰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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