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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생존권 문제 국정감사 등장금융위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GA업계 입장 반영될지 여부 주목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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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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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설계사의 생존권 문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GA업계의 입장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 주호영 의원, “개편안 정책 의도나 목표 분명치 않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모집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주호영 의원은 “40만 보험설계사 중 56%에 해당하는 23만명이 GA에 몸담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GA 소속설계사 수수료가 기존보다 3분의 2로 줄어들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개편이 설계사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GA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고 이익수수료 제도 폐지키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짚었다.

“GA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험사와 GA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익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GA의 운영 필수경비도 인정하지 않아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편안의 정책 의도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금융위이나 금감원이 대형 보험사를 대변하고 지속성장하고 있는 GA를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이번 모집 수수료 개편안이 일부 보험사의 과다한 시책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교각살우(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해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GA업계, 운영비 지급·이익수수료 원상복구 기대감

GA업계는 국정감사에서 모집수수료 개편안의 문제점이 부가되자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

GA업계는 금융위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GA 운영비 지급과 이익수수료 원상복구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GA업계는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편안에 명시해 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GA업계는 GA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개정안에 반영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이어 금융위 개편안에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2항의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의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나 이를 원상 복구시켜 명문화해 줄 것도 요구해 왔다.

GA업계는 금융위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자 의견서를 통해 GA 운영비 인정, 판매 채널간 형평성 제고, 그리고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 명시를 요구했다.

GA업계는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과 함께 반대서명 명부도 함께 전했다.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도 GA업계의 입장과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

GA 임직원과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개정 반대서명은 보험대리점협회 취합 결과 7만8,000명이 참여했다.

한편 금융위는 모집수수료 개정 입법예고 후 10월 4일까지 업계 의견을 제출 받았다.

GA업계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생보사는 제출하지 않았다. 손보사는 의견서 제출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서를 제출 마감 이후 2주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최종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통과되면 예정대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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