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이 늘고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로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올해에만 승강기 보험, 캠핑장 보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 사이버 보험 등 4개 보험이 의무화됐다. 이들 4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관련 이슈를 진단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 정체기에 빠진 보험업계에 의무보험시장이 매력적인 새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사고 이력을 은폐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실제와 다른 점검기록부 등으로 중고차 거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자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무화 시행 4개월이 흐른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은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

◇ 6월부터 의무화…위반 시 벌금 10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양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의무화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즉시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다. 다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 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했지만…‘시끌시끌’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된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입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각 사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4개 대형 손보사의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차량 대수는 7만2,000여건 수준이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고차가 2017년 기준 연간 130만대로 추정되는 만큼, 가입률이 5.5%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무화 시행에도 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에는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 문제가 내포돼 있다. 

전국 중고차매매단체는 해당 제도가 성능점검업체와 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위한 집회를 열 정도로 강력히 반발 중이다.

급기야 국회 국토부 소속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고차 성능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제도의 백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 안팎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사들은 연간 500~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고차 책임보험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보험 쪽에서 밀고 있는 시장”이라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보험이다 보니 당장 가입률이 높지는 않아도 개별 업체가 워낙 많아 건수로는 클 수 있다. 아무래도 소위 돈이 되는 시장이라 업체들끼리 민감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