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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재판 중 또 운전…징역 1년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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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3  2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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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 사고와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지하차도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를 추돌,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수리비 1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

A씨는 올해 2월 5일 오전 7시께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도 무면허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2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0시 50분께 한 유치원에 침입해 알루미늄 재질 방충망 10개를 뜯어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절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전과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절도와 또 다른 무면허 사고 사건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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