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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대표자, 모집수수료 개정 반대 ‘한 목소리’‘GA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 열어 공동 대응 방안 제시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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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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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보험대리점협회>

"불합리한 규제에 맞서 반대" 서명·규개위 건의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 대표들이 보험 모집수수료 개정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계는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개편과 관련, ‘GA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 연석회의, GA 대표자 80여명 참석

21일 열린 연석회의에는 보험대리점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를 포함, 80여명의 GA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GA 대표는 모집수수료 개편안이 보험료 인하, 해약환급금 증가 등 소비자보호를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으로 차익거래 등 작성계약 제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집 수수료 개편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것은 보험사라고 성토했다.

GA 민원 발생과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보험사 간 시장점유율 경쟁에 따른 고강도 시책 제시로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보험사가 GA에 13회차 계약이 유지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교육하는가 하면 실적을 위해 작성계약을 요청하고 GA 본사의 통제를 무시한 설계사 개별 시책을 남발해 부실계약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GA 대표들이 가장 반발 수위를 높인 대목은 금융당국이 GA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

상법상 회사로 규정된 GA의 실체와 운영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와 GA를 동일 비교함으로써 GA 소속설계사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역차별 받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25만여명의 GA 소속설계사와 종사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등 고용확대에 역행, 궁극적으로 GA성장 저해로 인해 GA 순기능인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설명 받을 보험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보험소비자 혜택보다 보험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부여하는 반면, GA는 위축시켜 보험소비자 선택권을 막는 정책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 보험소비자 권익강화 제고위해 자정 노력키로

이에 따라 GA업계 대표는 소속설계사와 업계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집수수료 개편 반대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로 결의했다.

GA업계는 반대서명 운동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정안 저지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GA업계는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GA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가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건의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를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규개위에는 GA 소속설계사와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차별 금지와 개정안에 GA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채널과의 형평성으로 고려, 동일한 유예기간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지 관련 보험업법 개정 당시에도 규개위를 통해 임차지원 금지 유예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규개위 안건 상정을 통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16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한 상태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상시감시지표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GA업계 자정노력을 통한 보험소비자 권익강화 제고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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