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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실력행사 돌입개정 반대 서명운동 시작…금융위, 입법예고 돌연 연기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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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8  08: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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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반발, 개정 저지를 위해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GA 운영비 인정과 설계사의 소득 감소 발생 우려를 감안, 입법예고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규개위·국회 등 전방위 대응 예고

GA업계는 8월13일부터 23일까지 GA 임직원과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GA업계는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모집수수료 개정은 보험업법과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23만명에 달하는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 전속설계사 비해 역차별을 받게 돼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판단, 저지에 나섰다.

GA업계는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GA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GA업계는 반대서명 운동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정안 저지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GA업계가 금융당국의 정책에 반발, 서명운동에 나선 건 이번이 4번째다.

2016년 생보사의 GA 임차지원 금지를 골자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이 첫 번째다.

당시 임차지원을 지속시키지 못했지만 시행 유예시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그해 비과세 일시납 한도 축소, 2017년 판매수수료 공개 이슈가 등장했을 때도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저지에 나서며 법안에 GA업계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시키기도 했다.

◇ 금융위 ‘내부 사정’들어 입법예고 연기

GA업계는 13일 실무 책임자 회의가 열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건의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를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지난 2016년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지 관련 보험업법 개정 당시에도 규개위를 통해 임차지원 금지 유예기간을 1년여 연장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규개위 안건 상정을 통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1일에는 GA 대표와 실무책임자가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소집된다.

GA업계 관계자는 “개편안은 운영비 불인정 등 GA의 설자리를 좁히는 정책으로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위는 당초 16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해 그 배경을 두고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안 발표 당시에도 ‘내부 사정’을 들어 예정보다 일주일 지연해 내놓았고 또다시 입법예고도 ‘내부 사정’을 이유로 내세우며 날짜를 못박지 않고 연기했다.

이에 GA업계가 25만명 종사자의 생존권 위협을 내세우며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위가 후유증을 우려, 입법예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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