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생각박사의 <위험과 사고>
카풀-택시 분쟁은 전통산업과 혁신산업의 충돌
이동신 수석  |  ssjames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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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1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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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서기 732년, 갈리아(서유럽) 지방의 한가운데에서 알 안달루시아 총독 압둘 라흐만이 이끄는 이슬람군과 카를 마르텔의 프랑크군 사이에 일명 ‘투르-푸아티에’전투가 벌어졌다.

이베리아반도의 이슬람군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현재 남프랑스 지역인 보르도를 함락시키고 서프랑스의 투르 근처로 진격했는데, 이때 기독교 진영의 카를 마르텔이 프랑크와 부르군트 연합군을 이끌고 투르와 푸아티에 사이에서 이슬람군을 격퇴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이슬람군이 유럽에 대한 영구적 정복 의지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이 사건을 두고 “세계사를 바꾸는 조우(遭遇)”라 불렀고, 오늘날 ‘푸아티에 전투’는 유럽을 이슬람의 침략으로부터 지킨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택시업계와 카풀업체의 대립은 혁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고 마치 중세 초 이교도 간의 전투인 푸아티에 전투를 닮은 듯하다. 카풀-택시 분쟁은 사회변화와 IT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 업계와 신생산업 간에 발생한 갈등을 대변한다.  

얼마 전 최종구 (전)금융위원장과 쏘카 이재웅대표의 신경전은 양 진영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재웅 대표가)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는 최종구 위원장의 비판은 택시기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한 말로 보인다. 개인택시기사 절반이 60대 이상으로 노령화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노후 생계수단으로 권리금 8,000만 원~1억 원을 주고 개인택시면허를 매입했던 분들이다.

이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맞대응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에 묶여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유롭게 혁신적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답답한 생태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부가 항상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4차 산업과 혁신이란 무엇인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도구로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능화하는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인간이 할 일을 기계나 자동시스템에 맡기는 것이고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어떤 미래 학자가 50년 후에는 90%의 사람들은 직업이 없이 놀고먹어도 정부가 먹여 살린다고 예측했다. 향후에는 변호사나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일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택시기사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고 그 대책은 이제 정부의 몫이 된 것이다.

카풀이 활성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처리에 대한 문제와 사고 대비 보험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먼저 카풀 운행에서 크루(운전자)가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으면 ‘유상운송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2013년 미국의 ‘우버X 서비스’ 카풀에서도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었고, 이후에는 보험사가 카풀 운전자용 특약을 출시하여 해결한 일이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전 담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유상운송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생합의안처럼 일정한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출퇴근 시간 중에 ‘카풀 앱’을 통해 소정의 비용(요금)을 받는다면 그런 운행이 위법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되어 자가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진 않을 것이다.

만일 운전자가 욕심을 부려 본인의 출퇴근 경로를 크게 벗어나서 운행하거나 시간외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약관상 유상운송’임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이외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카풀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되어야 하나, 카풀전용 보험도 이런 규정을 벗어난 일탈운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카풀 승객이 별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카풀 운전자 본인은 여전히 무보험 상태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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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 수필가(샘터문학 등단), ALL FOR ONE, 다이렉트보험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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