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발표를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두고 GA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금융위가 재검토를 위해 발표를 연기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또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민감한 사안을 담은 개정 법안을 발표하는 것에 부담이 작용해 미뤘다는 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8월초 발표 예정

금융위는 당초 지난 26일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5일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발표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먼저 GA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금융위가 재논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발표가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무성하다.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가 법률적 지위가 같은 만큼 동일한 수수료 지급 원칙을 고수, 간접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GA업계가 운영비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GA업계에는 간접비용 인정 여부를 GA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핵심적인 사안이다.

22일 대형 GA 대표 13여명이 간담회를 열어 모집수수료 개선에 대한 GA업계 입장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GA업계 대표들은 상법상 회사인 법인보험대리점의 실체를 인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별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법안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모집 수수료 개정 시 법인보험대리점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특히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수료와 설계사 채널에 사용되는 간접비용이 포함된 총비용을 GA 수수료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해야 모집조직간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험사가 전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순수한 지급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수수료 이외에 사업비중 신계약비를 간접비용으로 별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후임 금융위원장 인선 후 발표설도

금융위가 최근 최종구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라 후임 인선 등 내부문제 정리 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종구 위원장이 사퇴 의사에 따라 후임 수장이 내정 된 이후 주요 현안을 발표할 것으로 일각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사퇴후 내년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후임 금융위원장 후보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수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금융위 발표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