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물꼬’ 가장 큰 업적…각종 이슈 발생, 보험업 관심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가 지난 2년간의 행보로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력에 보험사들의 관심이 쏠린다.

최 전 금융위원장의 행보로는 대표적으로 핀테크 활성화에 물꼬를 틔웠다는 게 주요 업적으로 손꼽히며, 그 외 수수료개편 추진 등이 발자취로 기록되고 있다.

다만 타 업권에서의 지속적인 사건·사고 발생, 금융감독원과의 분란이 끊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 핀테크·수수료개편 최대 업적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임기 내 행보에 대해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2017년 7월 19일 취임한 지 2년 만으로, 1년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내린 선택이다.

최 전 위원장은 임기 동안 보험업계의 핀테크 활성화에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험사들은 그간 각종 규제에 막혀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대표적인 업적이다. 샌드박스는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험업계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보험사들이 신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상품들은 ▲온오프 해외여행자보험 ▲해외·국내여행보험 ▲주택화재보험 ▲레저상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다.

해당 상품들은 현재 농협손보만 판매하고 있지만 유사 혹은 동일 상품을 타사가 출시할 경우 승인 여부에 따라 판매 가능해 보험업계에 핀테크 열풍을 몰고 올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시행도 최 전 위원장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헬스케어의 기반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서 보험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의료법 저촉 문제가 여전히 불분명해 보험사들이 시장성 및 사업 확대 검토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설계사들이 상품 판매 수당으로 받아가는 수수료개편 추진도 최 전 위원장의 주요 이력이다.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받아가는 수당이 한 해 과도하게 몰려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분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면서 현재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다.

◇ 비트코인·삼바에 묻힌 보험업권 이슈

다만 최 전 위원장이 2년간의 임기를 수행했음에도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최대 이슈였던 비트코인에 몰두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까지 대형 이슈가 잇따르면서 상대적으로 보험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립 구도를 지속하면서 업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산 삭감문제를 비롯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종합검사 부활 등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금융업에 대한 정책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상호 간 잦은 이견을 보여 조율하지 못하면서 대립각을 세웠고, 보험업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핀테크 활성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은 주요 이력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전의 로드맵과 같은 보험업에 변화를 줄 만한 업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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