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액, 장기보험이 자동차보험 최초 추월

올해 GA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GA 소속 관리자 교육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공동 주관, GA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주요도시에서 실시한다. 이번 GA 소속 관리자 교육은 7월부터 시행하는 경영공시 의무와 e-클린보험시스템 제도를 집중 교육했다.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고 e-클린보험서비스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불이익이 따른다.

또 금감원이 나서 평년과 마찬가지로 보험모집질서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 사례와 보험사기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테마별 주요 교육내용을 지상중계한다.<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보험사기 금액은 매년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 시 최고 징역형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 수법 대담해지며 금액 규모도 매년 증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금액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보험사기 금액은 7,982억원으로 2017년 7,302억원에 비해 9.3% 늘었다. 이중 수사기관 적발 금액은 26.7%에 해당하는 2,130억원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손해보험 7,238억원, 생명보험 744억원으로 손해보험이 압도적이었다.

보험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손보사 장기보험의 사기금액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은 장기보험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추월했다.

2017년 사기 적발금액의 43.9%가 자동차보험이었고 장기보험이 41.7%였으나  2018년에는 장기보험 44.6%, 자동차보험이 41.6%로 역전됐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보급 확대가 자동차보험 사기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다 사고가 70%대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70%대를 유지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고의사고는 15% 수준이다. 이밖에 피해 정도를 과장한 한 사기도 7%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70%, 성별로는 남성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 유사수신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

보험사기는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부담이 가중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허위 입원과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온다.

따라서 보험질서 확립과 민생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상당한 제재조치가 따른다.

설계사 단독으로 행한 보험사기나 설계사와 지인간 공모한 경우 등록취소, 벌금, 최고 징역형에 처해진다.

유사수신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 받는다.

유사수신은 금융법에 의한 인·허가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우연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형법 및 보험사기특별법 상의 처벌외에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의 대상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