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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순회교육 지상중계] ①보험모집질서 위반수수료 부당 지급, 경유·승환계약, 특별이익제공은 보험업법 저촉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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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5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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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소 과태료 부과, 최대 징역형까지 제재

GA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개시됐다. GA 소속 관리자 교육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가 공동 주관, GA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주요도시에서 실시한다. 이번 GA 소속 관리자 교육은 7월부터 시행되는 경영공시 의무와 e-클린보험시스템 제도를 집중 교육했다.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고 e클린보험서비스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설계사는 불이익이 따른다.

또 금감원이 나서 평년과 마찬가지로 보험모집질서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 사례와 보험사기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테마별 주요 교육내용을 지상중계한다.<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이 GA 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를 설명했다.

GA 소속설계사가 위반 사항을 알면서 어기기도 하고 몰라서 위반하기도 한다.

◇무자격 모집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주요 보험모집질서 위반 사항은 수수료 부당 지급, 경유처리, 특별이익제공, 부당 안내자료 사용, 부당 승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이다.

보험업법 99조 2항에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다.

수수료 부당 지급은 모집종사자가 무자격 모집인 등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A대리점 대표나 소속설계사가 같은 소속 대리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위반사항 적발 시 무자격 모집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집을 위탁한 보험대리점과 소속설계사는 과태료나 업무 정지, 최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유처리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로 보험업법 97조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된다.

경유계약은 실제 모집인과 청약서 상 설계사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같은 보험대리점 내에서도 타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경유계약에 해당한다.

위반 시 정도에 따라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모두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 시 중징계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98조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금품제공의 경우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안된다. 금품의 가액은 지급한 비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계약 유지 목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위반 시 금품을 제공한 자와 이를 요구하고 수수한 계약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중징계를 받는다.

부당 보험안내자료 사용은 보험업법 97조 위반 사항이다.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안내자료 제공 및 안내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계약 당사자가 보험사가 아닌 ‘00금융그룹’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보험상품이 확정이자를 지급, 은행 적금인 것처럼 안내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위반 시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제재 처분을 받는다.

또 보험업법 97조에는 부당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부당승환은 모집종사자가 계약 승환 시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업법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 소멸의 대표적 기준으로 규정한다.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함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타인이 대신 서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자필서명 미이행은 브리핑영업 과정에서 청약서 하단에만 자필서명을 받고 상품설명서에는 설계사가 대필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또 원격지 거주 등의 사유로 자필 서명이 곤란한 계약자를 위해 설계사가 계약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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