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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재해 빈번…양식재해보험, 국가보험으로 전환 시급서삼석 의원 "양식재해보험, 손해율 높아 재보험사 참여 기피"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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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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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양식재해보험의 국가정책보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양식장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과 10월 태풍(솔릭, 콩레이)과 수온 상승에 따른 고수온 피해 등으로 그 피해액이 정부추산 713억원에 달했다.

양식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진단했다.

실제 수협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재해피해 지급보험금 급등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손해율이 288%(2천866억), 특히 2018년의 경우 손해율이 517%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는 양식보험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 양식보험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으로 중장기적인 보험의 안정성, 나아가 어업인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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