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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촉구"보험사 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 청구방법 소비자 불편 가중"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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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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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 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사)소비자와함께 실태조사, 2018.4)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그동안 보험청구는 보험사 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며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 상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하고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단체는 "정부가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면서도 "하지만, 소비자 기대와 달리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34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단체는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며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 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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