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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대형 위주 재편성…업체수는 줄어도 가입자는 4% 늘어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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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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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92개, 회원 수는 56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보다 상조업체 수는 54개 감소했으나 회원수는 3.9% 늘어나 가입자가 대형업체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날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9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초 개정된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되면서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약 1천864억원(3.7%) 증가한 5조2천664억원이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의 선수금은 5조1천710억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절반(50.7%)인 2조6천693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1개사로 1조3천88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42개사로 3천678억원을 보전하고 있고,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개사로 9천133억원을 보전 중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7월 10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인수합병 유도 정책으로 상조업계가 비교적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선수금 미보전 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폐업한 업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와 상조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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