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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부담 줄일 수 있는 신용보험 가입금액 턱없이 부족부채 83조원 증가 대비 4,000억원에 불과…‘꺾기’ 규제 영향 가장 커
임성민 기자  |  cjswo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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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0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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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내 가계부채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인 신용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공급하는 보험사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에 따른 보험상품의 권유가 일명 ‘꺾기’로 분류, 금지되면서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영향이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은 개선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날로 늘어나는 부채, 상각 비용 달랑 4,000억?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신용보험의 가입금액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이란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우발적인 보험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보험사가 남아있는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가계 구성원 중 한 명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덜도 배우자나 자녀 등에 빚이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017년 1,450조9,000억원에서 2018년 1,534조6,000억원으로 5.76%(83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크지 않지만 규모만 따지면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됐던 신용생명보험은 당초 기대와 달리 늘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7년 4억5,209만원에서 2018년 6억6,357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로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의 주계약 기준 보험가입 금액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암을 비롯한 3대질병을 포함하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가입금액 자체를 늘리는 수입보험료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충분히 만회할 만한 수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의미다.

이처럼 신용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일명 ‘꺾기(구속성 보험계약)’와 방카슈랑스 규제(대출창구와 창구 분리)가 지적 사항으로 손꼽힌다.

‘꺾기’의 경우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출에 따른 의무가입이 아닌 신용생명보험을 강제 가입토록 할 수 없다.

특히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도 대출창구와 보험창구의 분리 규제로 대출 승인 이후 고객의 상품가입 과정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기준'으로 35세 남자의 경우 10년만기 비갱신형으로 보험가입금액 1억원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1만원도 안되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 활성화 목소리 커지는데…고심 중인 금융당국
이 같은 상황에 보험연구원에서도 소비자의 경제적 불이익·심리적 불안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신용보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작년 7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방카슈랑스채널에서 신용보험 가입 등을 권유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늘어가는 가계부채에 신용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소비자의 대출 리스크를 축소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여전히 ‘꺾기’의 가능성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은행·저축은행 등에 동일한 내용의 규정들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갖 규제 뿐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는 보험사가 적다는 점도 시장이 비활성화 된 원인이기도 하다”라며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소비자의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헷지는 물론 시장포화로 신시장 확보에 나선 보험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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