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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화두로 떠오른 수수료 문제 대응책 마련 분주태스크포스팀 꾸려 입장 정리 후 금융위 전달 예정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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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0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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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업계가 최근 화두로 등장한 모집 수수료 개선 문제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형 GA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를 꾸리며 업계의 입장을 정리한 후 금융당국에 정식 건의도 준비하고 있다.

모집 수수료 지급 문제는 GA가 가장 중시하는 사안이다. 설계사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선지급 축소, 분급 확대 개선 문제가 ‘불씨’

GA의 모집수수료 개선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언급돼 왔지만 지난 4월 보험연구원이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불거졌다.

공청회에서는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GA 모집수수료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험사가 GA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계약 1차년도에 과도한 모집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GA가 선지급 수수료 목적으로 소비자 필요한 상품 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극단적인 경우 설계사가 가공계약을 작성하고 1년 후 해지 시 차익발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수수료 분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계약 발생 초년도의 지급수수료를 총액의 50%이하로 조정하고 익월 초 지급수수료는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수수료 지급관련 설계사의 부당 모집행위 가능성을 제거하고 계약자 유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논리다.

◇ GA업계, 존립 위기로 인식 적극 대응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연구원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에 반발하며 금융위원회에 GA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GA업계는 선지급 수수료 수취목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반박했다.

GA 소속설계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에서 GA로 이직한 이유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대적이라며 공청회를 통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수수료 개선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보험연구원 공청회 발표자가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수수료 동일 적용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GA업계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사무실 임대료, 인력지원비, 전산시스템 등 간접비용이 제외돼 있는 반면 GA는 간접비용이 수수료의 35%정도가 포함돼 있어 결국 GA소속 설계사가 전속설계사에 비해 적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역차별이 발생, GA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발끈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개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GA업계 입장을 물어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GA업계의 의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협회는 5월 2일 대형 GA 11개사가 참여하는 태스트포스팀을 구성,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각 GA의 운영비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취합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GA업계는 16일 2차 회의를 열었고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또 보험업에 정통한 학자에게 연구 용역 의뢰도 준비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지급 개선은 GA 운영과 소속설계사 수입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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