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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보험지급액 급증…'경제 적신호 우려'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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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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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물건 납품 등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1조2천122억원으로집계됐다. 

이는 2014년(1조2천952억원) 이후 최고치다. 올해 1분기 보험금 지급액도 3천6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201억원 증가했다. 

SGI서울보증의 주력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보증보험 지급 규모는 증가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행보증 보험금 지급 추이는 경기의 흐름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금 지급 규모에 비해 환입 규모는 저조한 수준이다.

보증보험 지급액은 2016년 6천495억원에서 지난해 6천824억원으로 329억원 증가했지만 환입액은 2016년 4천542억원에서 지난해 3천625억원으로 917억원 감소했다.

신용보험 지급액은 같은 기간 2천944억원에서 5천298억원으로 2천354억원 늘었으나 수한 환입액은 1천783억원에서 1천905억원으로 12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 2016년 46.9%였던 손해율은 지난해 53.5%로 6.4%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손해율도 작년 말 대비 15.7%p 오른 69.0%다.

가장 큰 문제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란 점이다.

작년 기준 보증보험 기업 규모별 보험지급 건수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5만1천90건으로 가장 큰 비중(83.8%)을 차지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9천445건(15.5%)과 130건(0.2%)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보험금 지급 규모와 보증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 바닥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서민경제의 악화는 내수경제와 서민 고용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재평가와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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