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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험 新자본규제 확정에 '속도'…갈길 바쁜 보험사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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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9  0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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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사들의 성장성이 둔화하는 가운데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마련에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다소 지체된 데다 새 제도에 맞춰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보험건전성제도팀을 신설했다.

2022년 K-ICS와 함께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험 건전성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 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함께 도입될 K-ICS는 역시 자산과 부채를 기존의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꿔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진다.

K-ICS가 시행되면 보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17년 4∼8월 K-ICS 필드테스트를 한 데 이어 국내 전체 보험사를 상대로 1차 계량영향평가(QIS)를 하고 지난해 4월에 초안(K-ICS 1.0)을 내놨다.

당국은 현재 K-ICS 2차 QIS를 준비하고 있다. 1차 QIS가 국제보험자본규제(ICS)를 본떠 만들었는데, 2차 QIS는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율하는 중이다.

1차 QIS 결과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나 오렌지라이프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RBC가 100%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RBC가 100%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자본 잠식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

이 때문에 2차 QIS에서는 다소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ICS 1.0을 만들면서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2차 QIS에서는 우리 시장에 맞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을 많이 수정했고, 실제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제 기준과 정합성 때문에라도 당국 마음대로 완화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정을 해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QIS가 2차로 끝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당국에서는 적어도 3차까지는 QIS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RBC를 따지는 보유자본·요구자본·가용자본 측정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 등도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K-ICS 최종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가장 큰 이슈는 자본확충"이라며 "대주주 증자 여력이 없어서 채권 발행을 통해 주로 자본을 확충하는데, 자본확충을 못 한 상태에서 K-ICS가 도입되면 보험사가 자본 잠식, 상장 폐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ICS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처음 예상보다는 약간 시간이 지체됐지만, 자본확충과 새 회계 기준에 대한 회사 결산 시스템 수정 작업 등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에 최대한 많은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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