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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시스템 시행에 GA업계 ‘반색’불량설계사 유입 사전 차단장치 마련으로 건전성 제고 기대
임근식 기자  |  noljig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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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0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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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근식 기자] e-클린시스템 도입이 GA업계 불완전판매 해소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클린시스템은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 정보를 집적해 소비자가 해당 설계사들의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클린시스템은 기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던 설계사 모집이력조회 시스템을 확대·개선한 시스템이다.

◇ 불완전판매 개선에 긍정적 작용 예상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보험사와 GA 소속설계사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의 개인이력 조회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e-클린시스템이 도입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설계사가 모집경력동의서 등록을 거부하면 모집 당장 7월부터 판매코드 부여가 제한되고 우수 설계사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청약서상에 정보제공 거부자로 표기돼 ‘낙인’이 찍힌다.

즉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등록하지 않으면 신규 위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정보 미동의 설계사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영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GA업계는 e-클린시스템 도입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GA는 보험사에 비해 설계사 이동이 잦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계사에 대한 과거 이력 정보가 부족해 불량설계사를 가려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실 설계사가 다수 양산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른바 ‘먹튀’는 GA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 GA의 불완전판매율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저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e-클린시스템 도입으로 설계사 모집 이력조회를 통해 불량설계사 유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으로서 GA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모 대형 GA 관계자는 “설계사 정보 조회가 가능해지면 GA 불완전판매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 GA, 이달 말까지 본사 일괄 징구해 제출

7월 e-클린시스템이 시행에 따라 보험사와 GA는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모집경력 수집 및 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징구 받고 있다.

보험사는 오는 17일, GA는 5월말까지 GA 본사가 일괄 징구해 보험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클린시스템 도입되면 7월부터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모집 설계사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 고유번호가 기재되고 상품설명서에는 고유번호와 함께 소비자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유지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삽입한다.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는 e-클린시스템을 통해 모집 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신뢰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e-클린시스템 시행을 위해 올해 1월초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4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처리에 관한 규정 및 운영 세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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