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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보호에 방점즉시연금은 해결과제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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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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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민간 출신 금감원 수장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었고 종합검사도 관철했다.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분란에 비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시연금과 키코 등 이슈에서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와는 사사건건 엇박자다.

지난해 5월 8일 취임한 윤 원장의 첫 과제는 사실 '생존'이었다.

최흥식 전 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이 한달여 간격으로 사퇴한 후 취임해서다.

최 전 원장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김 전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으로서는 설립 이후 가장 치욕적인 순간에 등장한 사람이 윤 원장이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듯 윤 원장은 취임 초기 로키(low key) 모드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윤 원장에 대한 기대치는 높았다. 학자 시절엔 개혁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금융권 적폐청산을 위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원장 취임 당시 "재벌과 관료들이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란 논평을 낸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김 전 원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윤 원장이라는 의미였다.

호랑이로서 윤 원장의 기질이 가장 잘 드러난 순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였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어냈다.

종합검사 부활도 윤 원장이 관철했다. 대신 금융위와 협의 하에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금융당국의 역할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윤 원장의 역할은 상당했다.

즉시연금 등 이슈를 통해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뿐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해 금융사와 싸우는 역할을 자임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사실상 새로운 영역으로 업무 확장이었다.

다만 즉시연금 문제는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한 상태다. 보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현재도 진행 중인 이슈다.

키코 문제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상반기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감지되지 않는다.

핵심적인 소비자보호 이슈가 아직 '진행형'이란 의미다.

의욕을 갖고 밀어붙였지만 현실에서 성과를 따져보면 아직 손에 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행정혁신위 시절 강하게 주장했던 노동이사제는 스스로 거둬들였다.

윤 원장은 3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가 금감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갈등은 현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역대 최악에 가깝다.

올 초 금감원의 2019년 예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이후 부담을 느낀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립 구도를 자제하고 있지만 현안마다 냉기류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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