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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1분기 ‘결정적 순간들’소비자 보호 이슈로 몸살…신규 상품 돌려막기 급급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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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0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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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는 올해 1분기 즉시연금 소송전과 암보험분쟁, 종합검사 등의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며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금융당국의 압박 아래 코너에 몰렸던 생보업계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소송 중인 분쟁이 제외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저하된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은 상태다.

기존 주력 상품의 판매량 저하 현상에도 안정적인 신규 수익 창출 시장을 찾지 못하고 신상품 돌려막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생보업계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 위기는 넘겼지만…소비자 신뢰 회복 ‘가시밭길’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하반기 촉발된 즉시연금 소송전을 시작으로 암보험 입원 일당 보험금 미지급, 종합검사 등의 악재가 겹치며 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잃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는 보험사들은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사업비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시작됐으며,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은 소비자들과 법정공방을 시작한 상태다.

복잡한 공제 수식을 약관에 명시하기 어렵고 상품설명서를 통해 별도로 안내했다는 보험사의 주장 인정 여부가 관건으로, 대법원판결까지 해당 분쟁은 해결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는 불완전약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일괄지급을 권고했던 금융감독원과의 정면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종합검사 부활을 천명한 금감원이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금 지급을 이끌었던 담당자들을 대거 검사 부서에 배치했던 만큼 보복성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생보업계의 우려가 컸다.

생보업계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점은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을 압박할 비장의 카드로 전망되던 즉시연금 분쟁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중 규제를 지적하며 금감원에 제동을 걸었다. 생보업계는 금감원이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됐던 비장의 카드를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생보업계는 종합검사의 부담 자체는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던 암보험입원일당 보험금 분쟁은 물론, 경영전략과 자산운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암의 직접 치료’라는 문구의 해석을 둘러싼 ‘불완전약관’이 초래한 암보험 갈등은 금감원의 분쟁 해결 권고에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암 환우들은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에 난입,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등 금융당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복된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생보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생보사들은 보험산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되돌려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 ‘갈아타기’만 남은 시장…돌파구는 어디에?

생보업계는 시장포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금리차로 환차익 타격을 입으면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 해결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할 시장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신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소비자들의 계약을 갈아 태우는 ‘절판마케팅’만이 영업 시장에서 생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생보사 18곳의 당기순이익은 3조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0억원(10.1%) 감소했다. 18개 생보사 중 무려 11개사의 실적이 줄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해외 투자 비중을 높였던 국내 생보사들은 환차손 직격탄을 맞았다.

운용자산이익률이 악화되면서 IFRS17 도입 이후 종신보험을 대체할 생보업계의 ‘히든카드’였던 변액보험 시장 역시 급격히 쪼그라든 상태다.

생보업계는 줄어든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을 대신할 새로운 상품이 절실했다. 1분기에는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해당 역할을 담당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치매보험이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보험금 지급에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음에도 약관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감독행정을 통해 보험사에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만큼 생보업계에선 치매보험이 대규모 신규 계약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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