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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한화생명-삼성생명 순차적즉시연금 사태 보복검사 압박 의혹에 금감원 한 발 물러서
임성민 기자  |  cjswo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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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0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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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이 순차적 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 삼성생명은 한숨 돌리게 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타겟으로 종합검사 1순위로 선정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정치권 및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보복검사 압박 의혹에 한화생명이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사태가 배제된 데다 종합검사 대상자 1순위를 면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종합검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지만 한화생명의 부담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종합검사 시행 상반기 한화, 하반기 삼성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업계 종합검사 대상을 상반기 한화생명, 하반기 삼성생명으로 확정지었다.

종합검사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4년만에 부활시킨 금융감독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종합검사는 지난 3일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된 내용으로 ▲민원 건수 및 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불완전 판매비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등 총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작년까지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하면서 칼날이 삼성생명을 향할 것으로 전망됐다.

즉시연금 사태가 발생하고 금감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지급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동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을 비롯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보험업계는 물론 여론도 삼성생명 결정에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체면치레를 위해 보복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달 정치권에서도 종합검사 항목에 즉시연금이 포함된다면 보복검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소송중인 생보사의 경우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윤석헌 금감원장은 즉시연금의 종합검사 대상 포함 의지를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즉시연금 소송건이 종합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1순위로 선정할 명분을 잃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 1순위로 지목될 것으로 예정됐던 삼성생명은 한숨 돌린 가운데, 종합검사에 만전을 가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게 됐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이 종합검사에서 배제되면서 삼성생명을 타겟으로 삼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생명 검사를 하반기로 미뤄두면서 대형사 중 종합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한화생명을 선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예상은 했지만…한화생명으로 튄 불똥

반면 종합검사 1순위로 지목된 한화생명은 당분간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6년 만에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는 한화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12일 종합검사 시행을 위한 사전자료를 요청받았다.

통상 종합검사가 이뤄지기 2~4주 전 사전통보 및 사전자료를 수검 대상 금융사에 요청해왔던 전례를 미뤄볼 때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내달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즉시연금 사태를 놓고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한화생명도 거절 의사를 보이면서 금감원의 체면을 구긴 당사자다.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시기가 하반기로 밀리면서 보복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지만, 한화생명도 즉시연금으로 이어진 대립 구도가 지속되고 있어 보복성 검사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사태로 금감원과 대치를 이뤘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의 눈총을 완전히 피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수많은 종합검사 항목을 준비하기 위해 한화생명은 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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