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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부활 앞둔 금감원 보험사 무더기 제재올해 5개 보험사 제재 ‘폭탄’…경영유의 31건 개선사항 23건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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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5  0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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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내달 종합검사 부활을 앞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잇달아 무더기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총 5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유의 31건, 개선사항 23건을 결정했으며 내부통제부터 상품개발,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가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험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종합검사를 앞둔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신년 보험업계 54건 ‘무더기’ 제재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종합검사 부활을 앞둔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 3개월 사이 54건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와 AIG손보와 푸본현대생명 등 총 5개사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에게 경영유의 31건, 개선사항 23건을 결정했다. 이는 3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내려진 제재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금감원에게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작년 종합검사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 검사를 받은 푸본현대생명이었다.

푸본현대생명이 이 기간 금감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는 경영유의사항만 19건, 개선사항은 15건에 달했다.

금감원은▲사고보험금 분석 및 보험금 부지급률 관리 미흡 ▲중장기 보험영업 및 상품 전략 재검토 ▲상품수익성 관리강화 ▲보험금 지급심사시 최신 법원판례 적기 반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탁손해사정사 및 보험금지급 업무 평가지표 개선 ▲상품개발시 금리리스크 예측 및 관리 강화 ▲외화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환해지 스왑 만기연장 리스크 관리 강화 ▲유가증권 손절매 기준 보완을 지시했다.

또한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제고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투명성 강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유동성리스크 강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 ▲IT내부통제 강화 ▲취약점 점검 및 사후조치 강화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는 비단 생명보험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AIG손보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12건과 개선 5건의 규제를 받으며 제재 폭탄을 맞았다.

AIG손보는 ▲이사회 운영방식 강화 ▲내부감사 및 일상감사 강화 ▲계약관리 업무 강화 및 ▲보험리스크 관리체계 보완 및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계약 ▲관리체계를 강화 ▲계약인수기준 관리 강화 ▲재보험 운영전략 강화 ▲상품개발계 보완 및 내부통제 강화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산출방식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유동성 위기 관리대책 마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밍 평가기준 보완을 요구했다.

◇ 종합검사 공포 확산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연이은 규제에 4월 예정된 종합검사 역시 감독 수위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합검사에 앞선 예비 검사에서 보험사 내부통제는 물론 재무건전성과 상품개발,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영 현황을 ‘저인망식’ 검사로 걸러 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금융당국이 민원과 불완전판매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규제는 물론 지배구조 및 보험사의 경영전략 자체를 문제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감원의 규제 칼날은 대형사도 피하지 못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등은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제히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월 예정된 종합검사에 앞서 금융당국이 현재 쏟아낸 규제들은 그 예비 검사에 해당된다”며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철저한 검사와 제재가 이뤄진만큼 종합검사 대상 보험사는 유례없는 강도의 규제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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