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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 금융당국의 선택은?분급 여부 선택 허용 검토…선지급 대비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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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4: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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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생계를 위협받는 설계사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급 수수료 확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지급 수수료 의존도가 높은 설계사들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분급 지급을 선택한 설계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직이나 해촉 될 경우에도 선지급 수수료 대비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설계사 두 마리 토끼 쫒는 금융당국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협회가 건의했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의 도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작년 5월 유관 기관과 함께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개편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업계에 과도하게 퍼져있는 수수료 선지급 의존도를 낮추고 분급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모집에 따른 수수료 대다수를 단기간에 수령받는 수수료 선지급 방식이 수익을 목적으로한 일부 설계사들에게 악용되면서 잦은 이직과 고아계약,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전속과 GA를 막론하고 모든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통일시키려 했지만 운영비 등이 급감하는 GA업계는 물론, 판매력 하락을 우려한 보험사의 반발에 직면했었다.

때문에 생보협회가 건의했던 분급 수수료 확대 방식은 이 같은 반발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묘수로 평가된 바 있다.

보험업게의 건의안이 적용된다면 전속 설계사의 경우 65%에서 60%, 55%까지 선지급 수수료 비중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GA 소속 설계사는 70%, 63%, 55%로 선지급 수수료가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대다수 설계사들의 수입이 10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지급 수수료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설계사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부작용은 피하지 못했던 상태다.

때문에 금융위는 설계사가 수수료 지급 방식을 선지급과 분급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분급 방식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선지급 대비 수수료 총량을 늘리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분급 방식을 선택한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될 경우 선지급 수수료 대비 부족한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확정사항은 없지만…수수료 체계 대격변은 ‘불가피’

금융위는 공식적으로는 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모집 경쟁 등의 여파로 선지급 수수료 비중이 압도적인 현 지급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불가피하게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 목적이 불완전판매와 민원 등 보험업계에 만연한 소비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함인 만큼,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분급 지급 확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수익의 대다수가 선지급 수수료로 계약 모집 직후 지급되는 현 수수료 체계가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 양산의 원인이라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선지급 수수료를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를 거치며 ‘묻지마식’ 판매를 하는 철새 설계사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진 세부 내용을 고려한다면 분급 지급 방식은 소비자와 설계사 모두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다듬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가 분급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저실적 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하는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 금융사간 분쟁이 가장 많은 보험업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은 혼탁한 모집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험업권이 경쟁으로 인해 스스로 개선하지 못했던 선지급 수수료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조만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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