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암환우들이 종합검사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입원일당 보험금 일괄지급 및 관련 보험사 검사 시행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

암환우들은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 2014년 4월 이전 계약자에게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4월 예정된 종합검사 대상사를 3월 중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암환우들의 구제 요청이 거세지며 암보험 분쟁과 연관된 보험사들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암환우 암보험 분쟁 해결 촉구…금융당국 ‘정조준’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환우 단체들이 종합검사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에 암보험 분쟁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이달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사와 금감원을 규탄하는 18차 집회를 개최한다.

보암모는 해당 집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암보험 부지급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직접치료에 대한 약관 설명이 없었음에도 이뤄진 법원 판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포괄동의제도를 폐기하고 개별 동의제도로의 변경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암환우 단체의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7차례에 걸쳐 개최된 지난 집회와 이번 18차 집회의 차이점은 암환우 보험사가 아닌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열린다는 점이다.

종합검사 부활을 앞둔 상황에서 암보험 분쟁과 연관된 보험사들이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가한 금융당국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암보험 분쟁의 핵심은 보험금 미지급의 책임 사유를 바라보는 보험사와 암환우들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보험사는 암의 ‘직접치료’라는 문구에 기대어 과거 판례 등을 통해 ▲항암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이후 요양병원 입원을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다.

암치료를 위한 목적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보험금 수령을 위한 일부 ‘나일롱 환자’를 구별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암환우들은 이번 문제의 책임이 불분명한 약관을 제작해 판매한 보험사와 이를 허가한 금융당국에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암환우들은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직접치료’의 대상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보험사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암의 ‘직접 목적 치료’를 ‘암 치료의 직접 목적’으로 변경한 2014년 4월 이전 계약자들에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 환우들은 당시 약관 변경을 방관했던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등 구체적인 대응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 곪아가는 암보험 분쟁…종합검사 ‘태풍’ 되나?

금융당국은 암보험 약관 개정과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입원 보험금 분쟁을 해결하려 했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약관 개정 이전 민원인들에 대한 구제 여부를 장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이드라인 역시 보험사가 주장했던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이후 입원자라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당국 역시 암보험 분쟁의 핵심을 불완전약관 문제가 아닌 심사 절차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암환우들이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 갈등의 원인이 약관 오류에 비롯됐으며 소비자의 일괄구제 및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암환우 단체와 금융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보험 분쟁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을 미뤄보면 약관 문제를 일부 인정하되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종합검사 대상에 분쟁 대상 보험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암환우들이 보험사가 아닌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