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내에서 사이버보험 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과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을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사이버보험은 평가의 어려움과 자본력 부족으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 같은 방안으로 검토할 경우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사이버보험 활성, 공동인수·재보험으로 가능
24일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과 김석영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보험 풀 관련 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사이버보험의 경우 평가의 어려움과 자본력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이버위험 평가 및 요율산출에 필요한 사이버 사고 데이터가 충분히 집적돼 있지 않아 사이버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별 보험사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재앙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임 연구위원은 국내 사이버보험 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보험 공동인수 협정과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우선 공동인수의 경우 피해액의 일정금액까지는 민영 보험사가 담당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분담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수의 주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 미 A급 중요통신시설 등에 국한해 사이버보험 풀을 구성할 경우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공동인수를 공동인수 유형 측면에서 구분해보면 원자력보험, 환경책임보험 등 불가피한 이유에 의한 특정 공동인수는 대개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방식은 그 동안 국내에서 주로 해오던 방식인 원보험 단계의 보험 풀을 구축하는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위험률 낮추는 효과도 있어
광범위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재보험 단계의 보험 풀 방식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임 연구위원은 재보험 단계 풀의 경우 원보험 단계에서는 상품 경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과 협력 측면에서 볼 때, 원보험 단계의 풀보다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목적물이 많아질수록 원보험 단계에서의 상품 경쟁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방안으로 사이버보험 풀이 구축될 경우 보험 풀의 회원사간 사고 데이터와 처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보 측면에서 개별 보험사가 달성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험 풀을 통해 적은 자본력을 가지고도 거대 위험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연구위원은 “재보험 단계의 풀을 구축하는 대안의 경우 국내 보험산업의 재보험 역량 등 국내 환경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적용 사례가 적기 때문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험을 풀링할 경우 개별 보험사의 기대 손실은 풀링 이전과 동일하나 손실의 분산은 감소한다”며 “개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실이나 매우 적은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은 감소하고, 기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은 커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