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를 앞둔 금융감독원이 전면적인 인사 발령을 통해 검사 인력을 크게 변경했다.

금감원은 보험 담당 부원장보를 임기종료 이전 변경한 이후 검사부서의 팀장과 팀원들 역시 대거 교체, 소비자 보호를 놓고 각을 세웠던 보험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한 상태다.

시범 검사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제재 폭탄을 쏟아냈던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가 예정된 가운데 첫 대상이 될 보험사에 대해서도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금감원 ‘완전체’ 검사인력 구성 완료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검사 실무인력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면서 내달 시행할 종합검사 준비를 모두 끝냈다.

금감원은 13일 올해 정기인사를 통해 종합검사를 실제로 실행할 생명보험검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 팀원들을 대거 교체한 상태다.

이번 인사에서는 간부급에 해당되는 3급 직원들의 이동이 잦았다. 생명보험검사국에 새로 배정된 3급 팀원은 ▲특수은행검사국 강준구 ▲불법금융대응단 김종환 ▲분쟁조정1국 김진홍 ▲보험리스크제도실 최판균씨 등이며 손해보험검사국에는 ▲보험사기대응단 김혜리씨가 새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정기인사를 통한 팀원 배정을 끝으로 금감원은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수행할 보험담당 검사인력을 지휘부부터 실무진까지 대폭 교체한 셈이다.

금감원은 앞서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자살보험금 당시 보험사를 강력하게 압박했던 이성재 부원장보로 교체했으며, 팀장 직급 정기인사에서도 생명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에 윤영준 팀장, 상시감시팀 원희정 팀장과 검사1~4팀에 각각 김일태·이선진·강진순·최성호 팀장을 배치했다.

보험업계는 종합검사에 대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 보험 감독 경험이 많고 검사 경력 역시 우수한 팀장들은 물론 실무진에서도 보험업무와 소비자보호 분야 인사들이 대거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 금감원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이를 따지기 위한 종합검사에서 보험사들이 강도 높은 검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불완전 약관 시비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에서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소비자의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승소할 경우 16만명에 달하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사업비 공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책임을 물어, 과소 지급됐던 보험금을 경과이자를 포함 일괄 지급할 것을 보험업계에 지시할 예정이다.

◇ 부활한 종합검사 첫 타겟은?

종합검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금감원은 현재 첫 검사 대상 보험사를 선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및 암보험 입원일당 보험금 분쟁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삼성생명과 사업비 과다 집행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메리츠화재가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보복검사’를 위한 ‘먼지 털기’식 종합검사가 될 것이란 비판이 금감원 내·외부에서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대상사 선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종합검사에 앞서 작년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검사에서는 대상사인 푸본현대생명에 보험계약 단계부터 보험금 지급, 자산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십 건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대상사와 방향성 등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 종합검사 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보복성 검사 비판을 의식한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첫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검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에 강한 제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은 이미 확정적이다”며 “다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검사 방향성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보험사를 결정하기까지 금감원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