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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늑장 지급한 손보사 무더기 제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경영유의 조치…안내절차 개선 요구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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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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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약관상 정해진 기일을 넘겼음에도 보험금을 지연 지급하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잘못 안내하거나 모호하게 설명했던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등 대형 손보사들이 금감원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게되면서 향후 손해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 안내 의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관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전달하라는 금감원의 의도가 명확한 만큼 향후 소비자들은 지연된 보험금을 수령 받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형 손보사 ‘보상처리 지연 안내문’ 구멍 숭숭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7일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를 소홀히 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등 대형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조치를 내렸다.

해당 손보사들은 보험금 지급 지체 안내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수행했으며 이에 금감원이 조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질병·상해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 지급절차가 표준약관 8조 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형사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이 손보사의 수동적인 안내로 인해 명확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소비자들의 정당한 보험금 수령 권익이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는 약관상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한지 3영업일 내에 보험금 지급을 끝내야 하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예정일을 정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했으나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대형사들이 소비자에게 전달한 안내문에선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삼성화재의 경우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와 일정을 안내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보험금 가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전달했다.

가지급제도와 관련된 삼성화재의 안내문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는 문구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연일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현대해상 역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단순히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문구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했으며, 가지급제도와 관련해서도 “당사의 약관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만을 전달했다.

DB손보의 경우 앞선 두 손보사 보다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DB손보는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담당 직원이 수기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관이 규정한 30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세 손보사에게 나란히 보험금 지연 지급 안내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업무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산 오류가 적발된 DB손보에겐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추가로 제재한 상태다.

◇ 금융당국 ‘약관 우선주의’ 재천명
손보업계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로 자살보험금 사태 이후 감독 지침이 된 ‘약관 우선주의’ 원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추상적인 설명과 해석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만큼 보장범위 및 지급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약관이 촉발한 대형 분쟁으로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했던 자살보험금 사태는 자살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석될 수 있었던 약관이 유발한 ‘예견된 인재’였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물론, 사업비 공제 사실이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대두된 즉시연금 분쟁과 직접치료에 대한 기준 부재가 촉발했던 암보험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연시되던 관행보다는 약관 문구에 따라 분쟁조정 결과가 갈리고 있는 셈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검사대상이었던 대형 손보사들은 물론 유사한 문제점을 지닌 손보사들 모두가 금감원 제재 이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금감원이 모든 분쟁과 민원의 판단을 약관 문구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약관 검증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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