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률보험판례
걸어서 출근하다 빙판길에 '꽈당'…법원 "출퇴근 재해 인정"지난해 1월부터 산재보상법 개정…통근버스 아니어도 보상 대상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27  15:07: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이흔 기자]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다.

공단은 그러나 증인들의 말이 달라 사고 경위를 믿을 수 없고, A씨가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뒤집었다.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A씨 주장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또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매일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finsnews)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초회보험료 반토막…무너지는 변액보험
2
GA 생보 매출 2강 체제로 재편되나
3
KB손보 노조, 사측 부당전보 국가인권위에 진정
4
GA, 화두로 떠오른 수수료 문제 대응책 마련 분주
5
롯데손보 매각은 ‘성공적’... 앞날은?
6
대형 GA 불판율, 영진에셋 '양호'
7
보험사, 퇴직연금상품 적용금리 금융업권 최고
8
메리츠화재, 생보 설계사 ‘러브콜’ 증가 유일
9
롯데손보, 사모펀드 JKL에 매각 임박
10
인슈어테크 어디까지 왔나…걸음·운전습관으로 보험료 할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