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단 구축 재시동…의학단체 모집 여부가 ‘관건’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한차례 무산됐던 의료자문 풀(POOL) 구축을 재차 추진한다.

생보협회는 주요 생명보험사들과 다양한 의학단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생보사들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한 공동의료자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학단체가 원하는 수임료가 협회의 제시안과 차이가 컸던데다 보험협회와 의료자문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부담을 느껴왔던 만큼 협회가 이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의료자문 제도 도입 움직임 다시 ‘꿈틀’
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예상부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의료자문 풀(POOL) 구성을 위해 올해 다시 전문의학회와 업무제휴 체결을 추진한다.

생보협회는 이를 위해 주요 생보사들과 ‘공동 의료자문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올해 다양한 의학회와의 접촉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공동의료자문 제도권 내에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을 확보하려 할 예정이다.

공동의료자문 제도는 협회가 의료관련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자문의사들의 집단을(POOL) 구성한 뒤, 의료와 관련된 보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생보사의 문의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의료자문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자 생보협회는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5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1986년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의료심사자문위’는 정형회과와 신경외과 등 23개 과목에 1명의 상근 위원장과 79명의 전문의가 비상근 전문위원을 확보하고 있다.

생보협회가 자문의사 풀을 구축한 이유 역시 이 같은 공동 의료자문 인프라를 구축해 보다 객관적인 의료자문 서비스를 회원사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생보협회의 자문의사 풀은 구축 이후에도 협약 체결 기관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상태다.

생보협회는 자문의사 풀을 구축한지 4년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단 1곳과 업무제휴 체결에 성공했으며 이후 타 의학회와 의견조율에 실패한 바 있다.

생보협회와 의학회가 생각하는 자문료의 차이 및 보험업계와 직접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의학회가 부담을 느끼면서 전문의학회와의 업무제휴가 좀처럼 확대되지 않았던 것이다.

◇높아지는 의료자문 제도 개선 압박…제도 도입 적기?
올해 생보협회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 역시 과거와 동일하다. 의학회와 합리적인 수준의 자문료를 협상하고 의료자문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의료자문 제도 개선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올해 생보업계의 공동 의료자문제도 구축 움직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과 관련된 의료자문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물론 의학회에서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의 의료자문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하라 요구한 바 있다.

국회 역시 2015년 이후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의료자문 건수와 분쟁에 주목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자문 피보험자가 자문의사를 면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자문행위의 공정성이 상당부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공동 의료자문제도 구축 움직임은 최근 의료자문 개선에 대한 대내외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나타난 대안이다”며 “의학회를 설득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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