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확대 불구 과도한 보험료에 ‘발목’…사고 건수·손해액도 지속 증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이륜차 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륜차 가입자들은 과도한 보험료로 제대로 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이륜차 가입자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보장 빗장을 풀고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륜차 보험의 사고 건수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은 향후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륜차 운전자에겐 너무 먼 이륜차 보험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과거 보장하지 않았던 이륜차 보험의 빗장을 풀고 있으나 실제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올해 들어 3개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이륜차 보험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12대 중과실사고에 대해 가입한 보장금액 내에서 피해자의 사망‧상해 피해를 실손 보상한다.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가장 필요한 보장이었다. 사고 발생시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입게 됨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륜차 운전자들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지 못했던 과거에는 피해자의 형사고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결과적으로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가 자비로 1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상태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가장 필요한 보장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륜차 보험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6,000여대 중 종합보험 대인배상 항목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12만3,000여대로 전체의 5.7%에 그쳤다.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가입률 역시 각각 3.7%, 0.5%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륜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보험 미가입 차량이 90%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높은 손해율로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면서 보험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상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륜차 종합보험의 보험료를 400만원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손보사들은 시장경쟁의 여파로 이륜차 보험의 보장 제한은 풀었으나 높은 손해율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 치솟는 손해율…사각지대 해소는 ‘묘연’
더욱 큰 문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손해율 문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보험사들은 이륜차 보험에서 총 8만8,97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륜차 보험 사고 건수는 이후 작년 9만1건을 거쳐 올해 3분기에(6만328건) 이미 6만건을 돌파한 상태다.

사고 건수가 늘어나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금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1,329억원에 그쳤던 이륜차 보험 손해액은 작년 1,38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3분기까지 1,0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사고 건수와 금액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올해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 역시 최근 3년간 역대 최고 수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은 이륜차 보험의 갱신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이전 가입자와 비교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쟁이 심화되며 손보사들이 과거 보장하지 않았던 각종 특약을 이륜차 보험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며 “손해율 악화 문제 해결 없이는 보장 확대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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