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업계는 올해 IFRS17 도입의 연기라는 호재를 맞이했지만 즉시연금 및 암보험 입원일당,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료 문제 등으로 내내 몸살에 시달렸다.

생보업계는 작년에 이어 보험금 지급 문제가 발생했으며,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등 M&A시장 관련 이슈가 이목을 끌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대표 상품의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두고 금융당국과 입장차를 보였으며, 공격영업에 따른 장기보험 시장 경쟁이 심화됐다.

이 외에도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 이후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다.

◇ 새 회계기준 도입 1년 벌어…규제 강화는 ‘우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올해 보험업계 최대 이슈로 IFRS17의 도입 시기와 K-ICS 시행 연기로 꼽았다.

IFRS17은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당초 2021년 도입이 예정돼 있었다.

K-ICS는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는데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새로 규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유럽보험협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험협회에서 도입 시기가 준비기간 대비 촉박해 자본확충에 부담이 크다는 건의가 제기되자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연기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국내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시간 여유가 생겼으며, 특히 새 회계기준 도입 시 높은 저충성보험 비중으로 골머리를 앓던 생보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 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동일한 시기에 시행되기로 했던 K-ICS(신지급여력제도)도 2022년으로 연기됐다.

더구나 IFRS17 도입 연기가 확정 발표된 이후 유럽 보험업계가 추가적으로 도입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2023년에 도입될 가능성도 열린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의 1년 연기는 보험업계에 장·단점이 있다”며 “장점은 자본확충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지만, 단점은 시간 여유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 등 관련 규제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금 지급 문제 또 다시 ‘도마’
생보업계 대표 이슈로는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암보험 입원일당 분쟁,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가 손꼽히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는 과거 생보사들이 판매한 만기환급형(상속형) 상품의 약관상 불명확한 표현으로 보험금 지급 문제가 발생한 소비자와 보험사의 분쟁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의 연금 수령액 감소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됐으며 한화생명, KDB생명 약관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분쟁이 길어지면서 금감원이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 즉시연금 과소지급한 생보사에 일괄지급을 권고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기에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서는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권고한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은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암보험 입원일당 분쟁의 경우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문제가 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과거 ‘요양병원’의 존재가 없을 당시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직접 치료’라고 명시된 약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한편, 내년부터는 암보험 요양병원비를 새로운 약관 및 특약으로 준비해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암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도 생보업계 이슈로 불린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9월 2조2,989억원에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했다.

당초 올 초에는 오렌지라이프의 매각을 두고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뛰었지만 초기 3조5,000억원의 매각가로 KB금융지주가 인수전을 포기했으며, 신한금융지주도 발을 빼는 듯 했다.

매각이 불발되는 듯 했으나 오렌지라이프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매각가를 낮춰 타협하면서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지주 품에 안긴 것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의 경우 공공연하게 생보사들이 판례를 만들 경우 향후 적용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는 것”이라며 “암보험의 경우 과거 가입자의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 도출이 어렵고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보험료 인상 문제로 골머리 앓는 손보업계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문제가 올 초부터 거론돼 현재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를 비롯한 장기인보험 시장 활성화가 주요 이슈다.

손보업계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으로 지난 2016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면서 작년에는 16년 만에 자동차보험이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정비수가 및 최저임금 인상과 흑자 전환 여파로 손보업계의 점유율 경쟁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열풍이 불면서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극도로 악화됐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80%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대형손보사들의 경우 80% 중반에 육박하는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0월 당월에는 9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손보업계는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7~10%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제재하고 나선 상황이다.

결국 손보업계는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3% 인상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검증을 받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3%로 전망되고 있다.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도 손보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불린다.

올해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실손보험 반사이익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그 결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은 6.15%의 반사이익을 본다는 결론이 났으며,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손보업계는 평균 5.9%의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고, 생보업계는 8.7%가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손보업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그간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은 적자를 지속하면서 상품을 운용했지만 이에 따른 손해를 만회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시장 원리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손보업계의 장기인보험 시장 경쟁에 따른 시장 활성화와 GA시책 안정화도 도마에 올랐다.

올 1분기는 대형손보사들의 치아보험 출시로 시책이 최대 650%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200%대의 3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금융당은 손보사 시책 과다 집행에 대해 주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GA시책이 과하게 집행될 경우 높은 시책에 따른 작성계약·승환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유지율 저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치아보험 경쟁이 잦아들 무렵 손보사들은 평균 시책을 200%대로 하향조정했다.

손보사들의 장기인보험 시장 경쟁은 지난 4월 유병자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유병자보험으로 옮겨갔다.

유병자 실손보험이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4만775건이 팔리자 유병자보험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후 손보업계는 앞 다퉈 간편보험 상품을 쏟아내는 동시에 주력 상품의 인수기준 완화 및 보장 한도를 확대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타사 대비 높은 상품경쟁력의 상품으로 수익성이 뛰어난 장기인보험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손보업계가 올 해 중점을 둔 장기인보험 상품군은 치아보험, 어린이보험, 간편가입보험, 통합보험, 운전자보험, 치매보험 등이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내년 3%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라며 “보험료 인상을 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의 경우 소폭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그간의 누적 적자는 결코 반영되지 못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장기인보험의 경우 시장 활성화는 성공적이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