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일은 언제?…‘열쇠’ 쥔 금융당국에 이목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새 회계기준 도입 시기가 연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K-ICS 시행 시기 연기 여부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의 IFRS17 대응 준비가 이미 2021년에 맞춰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사에 자본확충 압박으로 작용하는 K-ICS의 시행 시기 연기 여부는 금융당국이 정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K-ICS위 시행 시기 또한 2022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보험업계 이목, IFRS17 보다는 K-ICS 시행일에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14일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새 회계기준 도입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했다.

유럽보험협회를 포함해 2021년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둔 세계 각국의 보험협회가 도입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로써 국내 보험업계도 리스크 관리와 새 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 작업 및 자본확충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정작 새 회계기준의 도입 연장보다 K-ICS의 시행 시기에 더 큰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K-ICS는 IFRS17에 맞춰 새로운 감독기준을 적용해 지급여력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산출제도로, 보험사에 실질적 자본확충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을 최소 100%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새 회계기준 도입 시기에 맞춰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시작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021년 차질 없이 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2019년을 목표로 재무·전산 회계를 담당하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도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IFRS17과 K-ICS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들의 경우 선제적으로 유상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방법으로 자본확충을 지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IFRS17 도입 시기 연장은 모든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K-ICS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금융당국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이 당초 도입되기로 한 시기에 진행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면서 “모든 보험사들이 이미 해당 기간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시기만 늦어지면 향후 K-ICS 및 IFRS17 도입 시 미흡한 준비에 대한 제재만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회계기준 도입 시기가 연기됐지만 보험업계의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K-ICS의 도입도 연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의 적극 지원…K-ICS 연기로?
새 회계기준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되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금융당국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K-ICS의 시행 카드를 쥔 금융당국의 연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IFRS17의 새로운 도입 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준비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IFRS17의 논의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 검토에 대한 부분은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도입 시기의 연기 발표가 최근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이 K-ICS 시행일을 연기하겠다는 등의 확정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IFRS17 도입 연기 결과에 따라 보험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K-ICS 시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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