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도입 연기 가능성…금융위 "건전성 감독 개편 차질없이 준비"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 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이 1년 늦춰지면서 보험사들도 자본확충에 시간을 벌게 됐다.

14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했다. IFRS17 시행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IASB는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 도입 시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IASB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되면서 이에 맞춰 도입될 예정인 보험사들의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시기도 함께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게 IFRS17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게 K-ICS의 도입 취지인데, IFRS17 적용이 늦춰진 만큼 K-ICS 도입도 늦춰져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이번 IFRS17 도입 연기는 유럽계 보험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K-ICS가 모델로 삼은 게 유럽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체계(SolvencyⅡ)다.

K-ICS 도입이 늦춰지면 고금리를 감수하면서도 최근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온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시행 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IFRS17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IFRS17 도입 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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