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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손해사정사 공시제도 도입 추진한국손해사정사회 시스템 구축…손해사정 제도개선 물꼬 트이나?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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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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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손해사정사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개인·법인 손해사정사 정보를 등록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손해사정 제도개선 정책이 업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 시스템이 시장에 정착된다면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믿을만한 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확인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업계와 함께 개인·법인 손해사정사의 정보를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해 업계에서 활동 중인 손해사정사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손해사정사들의 시스템 등록을 받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손해사정업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보험사와의 위탁계약 체결 여부 ▲대표자 이름 ▲직전년도 매출 ▲협회 징계사항 ▲감독기관 징계 사항 등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사정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규율강화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향상하고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사정 업무 대다수가 보험사 위탁을 통해 이뤄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만큼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시스템이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실제로 현재 손해사정사들의 정보가 등록되고 있는 시스템은 독립손해사정사는 물론 보험사의 자회사인 위탁손해사정사의 정보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스템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면 손해사정사 고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손해사정사들의 등록 여부부터 실적, 과거 제재 현황까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자체는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적극적인 정보 등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사의 정보 등록을 유도하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사의 정보 등록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시 시스템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맥경화’ 손해사정 제도개선 탄력 받나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손해사정 제도개선 역시 금융당국의 공시제도 추진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 한국손해사정사회 등과 손해사정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마땅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사 동의 없이도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했다. 그러나 독립손해사정사 고용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보험사의 반발로 이 같은 방안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손해사정 업체들로 풀(pool)을 구성해 소비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대안 역시 손해사정업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세 업체들의 경우 소비자 선택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면서 사업을 영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손해사정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손해사정사 정보 조회를 이용할 경우 영업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다수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것이란 기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수준 미달의 불량 손해사정사가 업계에서 퇴출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과 손해사정업계의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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