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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장점검체계 개편…점검반→소통반으로 바꿔 신속대응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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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4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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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금융현장 점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출범한 금융현장점검반은 금융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설립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점검반의 주 역할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분리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은 은행과나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금융위 각 업권 소관부서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부분은 금융소비자정책과가 맡는 방식이다.

기존에 금융소비자국이 전담했을 때에 개별 금융업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즉답하지 못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각 업권 소관부서는 월별로 금융회사를 방문해 건의과제를 받고 회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소비자정책과는 금융소비자나 현장메신저로부터 의견을 받아 답변한다.

현장점검반 명칭은 현장소통반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호 수평적인 의사교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혁신성장 옴부즈맨·투자카라반(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맨(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부처 간 협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구성됐던 현장메신저는 생애주기·그룹별로 바꾸기로 했다. 일례로 청년·대학생층, 장년층, 고령층 소그룹별로 나누거나 금융사 소비자패널 및 법인대표자, 소비자단체 등 그룹별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현장점검반은 2015년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현장 약 670곳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총 5천381건의 건의과제를 접수, 이 중 2천471건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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