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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눈치싸움 속 약관 개정 시기 임박 자동차보험료 연내 인상 물 건너갔나?“국정감사 일정 고려하면 연내 인상 어렵다”
방영석 기자  |  qkddudtjr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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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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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수하고 최초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손해보험사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자동차보험 갱신 및 약관 개정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적정 인상 수준에서 최대 4%포인트에 달하는 이견을 보였다.

◇ 눈치만 보다가…연내 인상 무산 가능성↑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점 및 수준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손보사들이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수하고 최초로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부담을 느낀 손보업계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통상적으로 매년 갱신되며 이 과정에서 약관 역시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문제는 손보사의 과도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금감원의 반응을 감수하고 실제 보험료를 인상하는 손보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요인은 물론 사고율 감소 등 인하요인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사전에 밝혔다.

최후의 수단인 보험료 인상에 앞서 손보사들이 GA 등 판매 채널 경쟁이 격화되면서 치솟았던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수하는데 모든 손보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9월부터 흘러나왔던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인상은 10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 소비자가 갱신 시점 1~2달전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사가 올해 개시되는 계약의 약관에 인상된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해선 최소 10월에는 실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손보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올해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 보험료 인상 불가피…문제는 ‘인상 수준’
손보업계는 최근 몇 년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반복해 발생했다. 지난 정권 보험가격 자율화 기조를 타고 인상됐던 보험료의 손해율 개선 효과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부활시키면서 인상된 정비수가는 물론, 올해 폭설과 폭염이 이어지면서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적정 손해율을 훌쩍 넘어섰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와 KB손보, 한화손보 등 점유율 상위 5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3분기 기준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역시 누적된 손해율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의 의견 차이가 크다.

손보업계는 정비수가 인상과 올해 초 폭설과 폭염으로 치솟은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최대 6%대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물가와 연동된 자동차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률을 감소시킬 경우 금감원은 인상 폭이 2%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맞서 자동차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해당 손보사는 국민적 공분을 살 가능성이 높다”며 “손보사들이 눈치를 보는 사이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서 올해 내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인상률은 최대 4%포인트에 달하는 격차를 나타낸 상황에서 손보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실제로 보험료가 몇% 오르는지에 쏠려있다”며 “수년간 보험료 인상이 억눌려 사업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한 자동차보험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최소 3% 중후반의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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