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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현재진행형’작년比 1.7% 감소했다지만…개별 상품 전부 상승세
임성민 기자  |  cjswo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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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1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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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실손보험 계약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표준화 이전과 이후 상품의 손해율 악화 현상이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해 출시된 신 실손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모수 증가로 전체 손해율은 감소했으나 개별 손해율은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건강보험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연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손보업계의 합리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손해율 하락 착시효과, 개별 상품 오히려 높아져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개인실손보험의 전체 손해율은 감소했으나 개별 손해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업계 전체의 개인실손보험 보유계약은 상반기 기준 3,396만건이며, 손해율은 122.9%로 전년 동기(124.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율 하락 원인을 대부분의 실손 계약을 보유한 손보업계의 계약 갱신 등에 따른 보험료 수익 증가로 인해 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생보업계의 경우 보유계약 증가는 0.3%에 불과했으나 발생손해액이 19.1% 증가하면서 작년 대비 6.4%포인트 증가했다.

실손보험 전체 손해율이 작년 대비 하락한 이유는 신 실손보험 및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출시에 따른 판매로 실손보험 전체 모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종류의 실손보험이 1년간 115만건 추가 판매된 반면 출시된 이후 경과 기간이 짧아 손해율이 안정화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상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상품 손해율이 모두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

우선 1,005만건의 보유계약이 있는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33.8%였으나 1년 동안 0.1%포인트 상승한 133.9%를 기록했다.

또한 보유계약의 63%(2,140만건) 규모인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의 올 상반기 손해율은 119.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118.9%)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첫 선을 보인 신 실손보험은 작년 상반기 29.4%의 손해율로 안정적이었지만 1년 만에 77%까지 47.6%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노후실손보험은 72.6%→100.1%로 27.5%포인트 상승했고, 올 4월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31%의 손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 손해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에 소폭 감소한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전체를 보면 손해율이 안정화되는 듯 보이지만 상품을 하나씩 살펴보면 오히려 작년 대비 악화됐다”라며 “특히 판매된 실손보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준화 전·후의 상품 손해율을 살펴보면 작년 보다 더 악화됐기 때문에 소폭 감소한 손해율로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 인상 필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안정화 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강화로 실손보험료 인하여력이 6.15%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손해율 완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반사이익분을 반영해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 인상 여력은 생긴 셈이지만 그간 손해가 누적된 실손보험을 내년에도 높은 수준의 손해율을 유지하면서 판매하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KDI 연구 결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지만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수준”이라며 “건강보험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 규모가 반영될 경우 6~12% 가량 실손보험료가 인상되겠지만 여전히 손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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