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올 하반기 손해보험업계가 대표 상품들의 보험료 인상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보험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KDI 연구 결과 실손보험료 인상 여지를 남겼지만 그간 판매된 실손보험 건수와 비교하면 충격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작년 대비 악화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이 인상폭에 제동을 걸면서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폭 낮아…적자 지속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올 하반기 들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보업계 대표 상품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33.4%로 적자 상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5년 122.1%, 2016년 131.3%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때문에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을 반영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자 판매를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반사이익에 따른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을 맡아 연구한 결과 내년 6~12% 실손보험료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판매된 실손보험 대부분인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8~12%, 표준화 이후는 6~12%가 인상 가능하고, 신 실손보험은 8.6% 인하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인 6.15%가 우선적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실손보험은 장기간 적자를 지속해 온 상품일 뿐만 아니라 작년 말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보류 조치로 올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졌지만 인상폭이 적자를 만회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적자가 지속된 상품이 보험료 인하라는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었다”면서 “하지만 연구 결과 소폭이지만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간 적자를 지속하고 올 해 보험료 인상도 불가능했던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반사이익분 6.15%가 반영되면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덧붙였다.

◇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도 ‘깜깜’
손보업계의 보험료 인상 고민은 자동차보험에서도 나타난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8월 90%에 육박하면서 적정손해율인 77~78%보다 10%포인트 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하반기 들어 3~4%의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지난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의 보험료 인상 주문과 함께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상황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지만 인상폭이 작고, 자동차보험은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손보업계가 고민하고 있다”며 “대표 상품들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보험료 인상 문제가 하반기 들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