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이달부터 경찰 및 소방관 등 고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현황을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고위험직군 가입 여부를 공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입 의무화가 빠진 공시는 고위험직군의 가입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고위험직군 보험 가입현황 공시는 향후 보험사의 인수기준 완화 및 정책성보험의 출시 등으로 이어져 고위험직군의 보험가입 활로를 여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단순 공시, 가입률에 영향 없을 것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달부터 보험사들의 고위험직군 보험가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양 협회의 공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밝힌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직군에 대한 보험 가입 활성화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우선 생보협회에서는 사망보험(종신·정기보험) 및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3종에 대해 각 생보사의 고위험직군 가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생보협회는 위험직군의 가입비율 및 거절직군 수, 각 생보사 별 고위험직군에 대한 특이사항을 적용한 거절 여부를 명시했다.

손보협회는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2종에 대해 현황을 공시하고, 마찬가지로 위험직군 가입비율과 거절직군 수, 손보사 별 특이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공시는 보험사들의 고위험직군에 대한 보험가입 허용과 거절 여부를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시에 대해 소비자가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면서 각 보험사의 가입 허용 여부 현황이 공시됐지만 이로 인한 보험 가입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고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단순 공시는 사고율이 높은 소비자의 가입률을 높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직군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추진한 정책이 아직은 고위험직군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8월 금융당국이 고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고위험직군 가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다”며 “현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해 고위험직군의 가입이 늘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 협회 공시, 활용 가치는 충분
양 협회를 통해 확인되는 고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현황은 향후 특정 직군에 대한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조한 고위험직군 가입 현황이 보험사에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직군의 언더라이팅 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책성보험의 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공시에 따른 고위험직군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라고 전달받은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다”며 “이러한 공시가 당장은 큰 의미가 없지만 향후 가입 의무화 추진이나 정책성보험 출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위험직군의 보험가입 활성화 추진 단계로 현재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를 보험업권에 적용키 위해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